"군부, 사형 선고 남발..공포 주입 목적" 미얀마 나우

[양곤=AP/뉴시스]15일 미얀마 양곤에서 마스크를 쓴 반 쿠데타 시위대가 시위 도중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새를 놓아주고 있다. 반 쿠데타 시위대는 미얀마 군경의 폭력 진압 위협에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1.04.15.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게 대거 사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에게 공포를 주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미얀마 나우가 16일 법조계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는 최근 적어도 2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군부는 지난달 양곤과 만델라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역과 선동, 공무집행 방해, 가짜뉴스 배포 등 반(反)군부 시위대에게 주로 적용하던 23개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얀마 관영 MRTV는 지난달말 군인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고 총기를 탈취한 양곤 노스칼리오파 주민 19명에 대해 군사위원회가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19명 중 2명만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나머지는 궐석 재판을 받았다.

미얀마 관영 일간지인 더미러도 지난달 15일 양곤 흘라잉따야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명이 군사위원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역시 기소된 7명 중 3명은 궐석 재판을 받았다.

시위대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 변호사는 미얀마 나우에 "그들은 공포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 민(Kyi Myint) 변호사도 군부가 대중을 겁박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사형 집행은 하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988년 사형 제도가 시행 됐지만 실제 집행된 적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그들은 단지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 뿐이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1992~2011년 미얀마를 통치한 군부 독재자) 탄 슈에가 사형 선고를 남발했지만 아무도 처형하지 않았다"고 했다.

카렌주 변호사인 묘 마웅은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기를 원한다"며 "만약 사람들이 그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한다면 당장 살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쿠데타 이전에는 지방법원이 사형 선고를 담당했고 7일 이내 주법원과 대법원, 대통령에게 항소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항소를 기각하면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에는 SAC나 양곤 지역 사령부 사령관에게 항소해야 한다.

한편, 미얀마 현지매체인 이라와디는 군부가 지난 15일 하루 동안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 지도자와 유명인, 정치사회 운동가 등 36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군부가 체포한 인물 중에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 진 윈(Zin Wyne)과 유명 가수 포 포(Po Po)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시민불복종운동(CDM) 참여를 독려하고 반군부 진영이 구성한 유사정부 '연방의회 대표자회의(CRPH)'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RPH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군부 쿠데타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인사들이 결성했다. 이들은 군부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합법 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반면 군부는 CRPH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대해 반역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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