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남양유업, 결국 정부에 고발 당해..혐의는?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AT'(무엇을)입니다.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한국거래소는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케이스인데 남양유업이 연구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남양유업 '홍보'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 3> 만약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남양유업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질문 4>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요? 거래소는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이라는데요. 실제로 연구 발표가 있었던 13일부터 14일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60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은 보상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5> 남양유업은 작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어떤 한 기업이 기업의 어떤 자산을 들여서 심포지엄이라는 걸 개최한 다음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품이 동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품을 홍보한 기업이 홍보한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과신을 하면서 제품이 동이 났는데 국가가 믿어달라고 하는 백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와 불신들이 조장되는가 이제 이런 걸 짚어주셨는데 그 대목은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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