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로 부지 지자체 이관 추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사업 준공 마무리를 못한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도로 부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경북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존 도로를 대체해 새로 설치된 도로도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받았다"며 "해당 도로 관리청인 북구청과 무상귀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지난 2006년 경북대 총장과 경북대병원장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2010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현재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칠곡경북대병원 건립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일환으로 진행돼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준공허가 요건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칠곡경북대병원은 기부채납을 추진했지만, 국유지의 기부채납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2010년 도로 완공 이후 지금껏 사업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오는 6월 말까지 기부채납을 완공하지 못한다면 병원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2020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칠곡경북대병원 도로 이관 미이행 건을 놓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과 업무 협의를 해 칠곡경북대병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곽 의원은 "신속한 인가조건 이행으로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 쓴 김희국 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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