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설계자 'LH 땅투기 사태' 발목..'불운'의 변창흠

지난해 말 2·4대책 예고하며 공급확대 정책전환 주도
LH직원 땅투기로 재보선까지 영향..4개월 국토부 장관 기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4개월'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밑그림을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직전 사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태가 변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무엇보다 LH 직원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무원을 비롯해 정치권에 전반에 번지면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러 결국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됐다.

16일 청와대는 변 장관 후임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미 지난달 12일 LH 직원 땅투기와 관련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국회에 계류중인 2·4 대책 후속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시한부 직을 유지했었다.

역대 최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어 '최단' 장관으로 기록될 변창흠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 장관은) 사의표명 이후에도 외부일정을 줄이고 2·4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손보고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이 사의 표명 이후에도 2·4 대책 추진에 신경 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도 있지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1일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영향을 받기 직전인 지난 10주간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됐다.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공공택지 등 83만가구의 주택공급방안이 차곡차곡 구체화한 성과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일부 발언과 강남 아파트 소유 여부 등이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패착으로 기록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14명의 국무위원 중 재산순위가 유은혜 교육부총리 다음으로 적고, 집중타깃이 됐던 공시가격 기준 재산신고는 공무원 모두 동일한 기준인데 이를 시세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해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초 불거진 LH 직원 땅투기 사태는 변 장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관가의 투기 사태는 결국 여당의 서울과 부산시장의 재보선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진 LH 직원의 투기를 걷어내지 못한 '전임 사장' 변 장관의 책임론이 이번 퇴진에도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여기에 투기규제를 추가하진 않았지만 집값 상승의 원인이란 이유로 기존 민간 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둔 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에만 주력했다는 비판도 한몫했다.

한편 변 장관은 후보자가 정해진 이날 오후 5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이임식으로 변 장관의 재임기간은 109일이 됐다. 다만 이는 역대 최단 국토부 장관 기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