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3개월만에 수사팀 구성..'1호 수사' 산 넘어 산

정원 60%로 수사 체제 돌입..첫 수사 지연 불가피
'이성윤 특혜조사' 등 각종 논란 돌파구 찾기 난항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13명을 임명하면서 본격 수사 체제를 구성하며 '1호 수사' 시기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원을 절반가량만 채운 데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해 첫 수사까지는 쉽지 않은 고비를 넘겨야 한다. 특수통 검사가 1명도 없다는 점도 큰 약점이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부장검사에는 판사 출신의 최석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와 검사 출신의 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신임 검사들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다.

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에 수사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처·차장을 포함한 15명만으로 충분한 수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당초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한 검사 2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도 정원의 50%까지 둘 수 있었지만 4명만 선발됐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서 없이 면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면담 당시 공수처장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과 수행 비서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혐의 사건까지 한 달째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사 방해처'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공수처는 논란이 이어지자 사실상 수사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왔지만, 미달한 검사 충원과 검사들의 수사 교육 과정이 선행돼야 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사 선발 미달로 수사력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지켜봐 달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