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SNS로 정자거래 日서 성행..국적·학력 등 거짓 제공 많아

© News1 DB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동일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1)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의 끝에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만 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 기간마저 무기한으로 연기되자 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자를 제공받아 최근 아이를 낳았다. 부부가 정자 기증자를 만나 확인한 것은 남편과 같은 혈액형인지와 코로나19 감염여부 뿐이었고 아직도 기증자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일본에서 최근 몇년 사이에 SNS를 통해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낳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16일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제3자에게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고 산부인과학회의 지침에 따라 불임치료 형태로 이를 용인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오랫동안 의대생들에게 정자를 기증받아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과 동성커플, 아이만 낳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게 해줬다. 다만 최근 일본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증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할 수 없어 지원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일본에는 해외처럼 정자은행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SNS 상에서의 정자거래는 소정의 사례비만 줘도 되고 대기시간도 짧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전문가들은 개인간 거래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일본에서 개인간 정자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면 이는 많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자를 제공한다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력 등 기증자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이리사와 히토미 준텐도대학교 생명윤리학과 교수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무법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공 수정 등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2년 내로 국회가 정자 기증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