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지속되면 노동인구비율 미국에 역전" PBOC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산하제한 정책을 완화하지 않아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50년 중국과 미국의 노동인구비율이 역전돼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지난 1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산아제한 제도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민은행은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30년께 최고치인 14억6000만명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2050년에는 14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9~2050년까지 중국인구는 3200만명 느는데 그쳐 인구가 2.2% 감소할 것이며 같은 기간 미국 인구는 5000만명 늘어 15% 증가하면서 노동인구 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중국의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의 비율은 미국의 관련 비율보다 5.4%포인트 높았지만, 2050년에는 반대로 1.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고령화 문제가 중국 경제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돌봄 부담을 보여주는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2019년 중국이 미국보다 7%P 낮지만, 2050년에는 미국에 비해 7%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은 또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령층인구가 전체 중국인구 중 14% 비율로 올라가게 되는데 중국이 이런 수준에 이르는데는 22년이 걸렸고 반면 미국은 고령화 수준이 이르기까지 72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에 의존했다”며 “중국이 이런 인구효과로 경제이익을 누릴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중국이 출산 자유화를 선언하는데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출산정책을 조정하는 소중한 기회를 잃고 선진국의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의 이 보고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달 말 10년 만에 작성한 인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먼저 공개됐다.

이 보고서로 15일 중국 증시에서 육아와 관련된 종목들인 ‘얼타이(二胎·둘째 아이)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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