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균 확진자 3주만에 211명 늘었는데, 정부 "급증세 아니다"

동시다발적 감염, 이동량도 증가세..한달 뒤 1천명 우려
주평균 확진도 3주째 60명 이상 느는데 정부는 "급증 아닌 듯"
의료체계 자신감, 민생 우려해 거리두기 유지 택한 정부
전문가 "아무 조치 안되면 5~6월 상당히 어려운 시기 예상"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주일 평균 지역사회 확진자 규모가 3주만에 211.4명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급증세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1천명대 확진을 우려하며, 지금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체계의 역량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부 "급증세 아직 아니다" 거리두기 유지 선택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환자 수가 증가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의료적인 대응상황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지금 현재의 추세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물론 확진자 규모가 몇 명 이상이 돼야 급증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의 확산세가 규모도 크도 꾸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3월 하순 10주 연속 300~400명대 확진자 규모가 유지되던 당시(3월 20일~26일) 일주일 평균 지역사회 확진자는 414.3명이었다.

그런데, 다음주(3월 27일~4월 2일)에는 473.0명으로 58.7명 늘어났고, 그 다음주(4월 3일~9일)에는 559.3명으로 86.3명 증가했다.

최근 1주일(4월 10일~16일) 평균 지역발생은 625.3명으로 직전보다 66.4명 증가했다. 이미 2.5단계 격상 기준인 400~500대를 훌쩍 넘긴 수치다.

방역관리 상황도 나쁘다. 정부의 설명처럼 음식점, 주점, 직장, 각종 모임,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 속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도 계속 커지는 등 조용한 전파 규모도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말 이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직전 주말(4월10일~11일)의 전국 이동량은 7143만 건으로 지난해 11월 3차 유행 직전 수준(7403만 건)에 근접하고 있다.

이미 2~3주 뒤에는 1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지난 11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대한수학회가 후원하는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TF)' 건국대 수학과 정은옥 교수팀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1주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60명으로 예측됐다. 또 2주 뒤에는 880명, 4주 뒤인 5월 초에는 1090명 발생이 예상됐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조치 강화의 효과가 2주 정도 지나야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격상의 적기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현행 거리두기 유지다. 대신 정부는 각 부처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꾸려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국민들에게는 사적인 모임 취소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민생 우려·의료체계 자신감에 소극적 방역 "5~6월 힘든 시기" 예측도

정부는 4차 유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단계 격상과 방역조치 강화를 주저하는 이유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피해 때문이다.

정 총리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생이 희생되더라도 기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해가면서 확산세 차단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되살아나기 시작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리고 민생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을 우선 실천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반장도 "서민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의 상향 조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확산세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만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각종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병상에 여유가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윤 반장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1차 예방접종이 이뤄진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거나 "위중증환자의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병상의 대응여력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요양시설·병원에 대한 예방접종과 선제검사가 이뤄진 이후 집단감염과 치명률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1차 접종을 마친 인구가 2.65%에 불과해 집단면역은 먼 미래의 일이고,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또 정부는 매일 1천명의 확진자가 20일가량 연속으로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의료체계를 확보한 상태지만, 이번 유행의 규모는 누적된 잠복 감염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700명대까지 올라왔는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여러 이유 때문에 못 올리고 있다"며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2, 3주 내에 1000명 이상에 당연히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5~6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겠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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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