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도 부동산 문제로 혼란..임대료상한제 폐지 둘러싸고 시위

독일 헌법재판소 "베를린의 상한제 시행, 위헌으로 무효" 판결
9월 총선에서 주요 선거 쟁점 부상

[베를린=AP/뉴시스]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임대료 상한제 철폐 판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이 임대료 상한제를 뒤집으면서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체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임대 거주 비율이 85%나 되는 베를린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6.

[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베를린 시민 수천명이 15일(현지시간) 베를린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상한제가 위헌으로 무효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항의, 냄비를 두드리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베를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 수도들과 비교해 임대료가 저렴했음에도 불구, 좌파 성향의 베를린 정부는 지난해 2월 저렴한 주택 보전을 목표로 임대료 상한제를 새로 도입했었다.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당으로 구성된 베를린 집권 연정은 베를린의 아파트 약 90%에 대해 임대료를 5년 간 2019년 6월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경우 임대료를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정책은 베를린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일부 집주인들은 임대료 상한제가 기각되면 더 높은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받는다는 단서 조항을 새로운 계약에 포함시켰다. 대법원 판결로 상당수의 세입자들은 상당한 연체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전문가 발라크리쉬난 라자고팔은 "매우 우려스러운 퍈결"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제 노력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기민당과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은 임대료 상한제에 반대해 왔다. 칼스루에의 독일 헌법재판소는 주택정책은 연방정부 소관이며 연방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만 주정부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베를린시의 임대료 상한제 시행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 전국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한도를 도입했다. 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가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 주정부가 입법에 나설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베를린=AP/뉴시스]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임대료 상한제 철폐 판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임대료 상한제를 뒤집으면서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체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임대 거주 비율이 85%나 되는 베를린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6.

독일 주택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투자에 제동을 걸어 새 주택 착공을 위축시켰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옛 동독 공산당에 뿌리를 두고 좌파당은 헌재 판결이 임대료 상한제로 도움을 받아온 150만 가구에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는 9월26일 독일 총선과 베를린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어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제 문제는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 대형 주택임대업체 보노비아의 롤프 부흐 대표는 "헌재 판결로 세입자와 집주인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정치인과 지주, 소작권 옹호자들이 저렴한 주택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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