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명 '독자적 백신도입'에 제동.."자율편성 어려워"

중수본 "백신 공급·예방접종은 전국 통합 사무"
4·7 재보선 이후 서울·부산시장 자체 방역행보
"아이디어 논의 과정..서울·부산과 불협화음 없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자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 물량과 대상자 선정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은 어렵다는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방역 기조와 달리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자가검사키트 등을 주장한 데 대해선 다양한 의견 제안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불협화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자체별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며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가 개발·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물량을 확보한 뒤 지자체별로 접종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수급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내 도입 물량과 우선 접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접종 대상을 정하고 대상별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허가도 국내 도입 일정 등에 맞춰 제약사별로 이뤄지고 있어 이미 국내에서 허가 승인된 백신이 아니라면 지자체가 자체 도입하더라도 즉시 접종하는 건 어렵다.

이 지사도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보궐선거 이후 서울시와 부산시가 별도 방역 대책을 발표하거나 준비하면서 일일생활권인 국내 코로나19 방역에도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도 지방정부로부터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있다며 재보궐선거 이후 불협화음은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사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는 자가검사키트를 전제로 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겠다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관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 무한도·무신용·무이자 자금 지원과 함께 유행이 안정화되면 평일 점심시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지자체장들께서 아이디어들을 내는 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안들을 제시해보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형준 시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부산 지역의 유행 안정화를 전제로 점심시간 중 5인 이상 모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수준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너무 갈등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며 "재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