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일·5월 한미 연쇄 정상회담..최대 화두는 한미동맹 복원

'미일 밀착' 통해 한일간 현안에 '미국 편들기' 우려 해소할까
쿼드 가입 연쇄논의 가능성..줄타기 외교 극복하고 동맹복원?

한미일 3국 정상의 모습.©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오는 16일 미일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 하순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미국을 둘러싸고 한일 간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해결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반중국' 4개국 협의체인 쿼드 가입을 둘러싼 한미간 '신경전'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미중 중립외교로 약화된 한미동맹을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해 한일관계가 수렁에 빠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이 미국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밀착외교의 효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일본은 줄곧 반중전선에 서서 미국과 밀착외교를 강화해왔다.

민감한 한일간 이슈에 미국이 일본측을 두둔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한미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미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투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는 국제 사법 절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제 사법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 © AFP=뉴스1

또한 우리 정부는 인접국인 중국·러시아와 협조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게다가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인해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일외교장관회담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를 추진하던 미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연이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오염수 방출로 악화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일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악화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한일관계에 개입해 이를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나 일본측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한국측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굳이 미국에 언급하면서 2대 1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이 미일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꺼려하던 '쿼드(Quad) 플러스'를 논의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어 정부로선 최대 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오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쿼드 또는 한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통한 공동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미일정상회담에서 향후 쿼드 회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