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넘어서니 中 편에 서자? 2류 국가 되자는 소리"

신범철, 모닝라이브에서 "문 정부, 소심하고 겁 많은 외교"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15일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에 출연, “반도체와 배터리, AI(인공지능), 5G(5세대 통신망), IT(정보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면서 “이것이 10년 전개됐을 때 중국이 GDP(국내 총생산)에서 미국을 역전하는 현상은 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편에 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단견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월등한 인구와 성장률을 앞세워 단순 GDP에서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 센터장은 “단순 GDP로는 중국이 인구 수 때문에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중국 고유의 문제를 고려할 때 공기업과 지방 정부 부채, 도농 간 격차 등은 10년 내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안보·군사 협의체로서 ‘쿼드(Quad)’를 발족시켰지만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제를 통해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최첨단 기술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을 차지해서 중국을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쿼드를 통해 동맹국들에게 첨단 기술·공급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만일 우리가 여기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현재·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배터리·5G·AI 등 미래 첨단 기술 네트워크에서 우리만 빠지면서 경제 2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미국도 중국도 한국에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의 보복에 대해 “공중(恐中)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미·중 등거리 외교에 대해 “소극적이고 겁 많은 외교”라고 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지만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민생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쿼드가 제안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지배, 법의 지배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한다”면서 “중국이 압박한다고 물러서면 국가 외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대해 너무 겁먹고 있다”면서 “586 운동권 세대의 이념적 반미·친중 편향성 때문일 수도 있고, 중국이 (미국 대신) 세력을 잡을 수 있으니 한발 빼서 중국 편을 드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섣부르게 움직이다 매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말로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 만이 아니라 전국이 전단 금지 대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개하고 막아야 했을 일인데 여당이 180석으로 밀어 붙였다”면서 “이걸 오히려 미국이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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