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주주의 역행" "권력의 도 넘었다"..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서 난타당한 한국

“검찰권력 정치화 했다” 비판도

전수미 ‘전단살포 무용론’ 주장

미국 의회 톰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개정을 희망한다”는 언급이 나왔고 거대 여당의 독주, 검찰 권력의 정치화 등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상황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독재정권과는 정반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다”면서도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국의 민주주의적 부패(democratic decay)’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고 놀랐다”고도 지적했다. 위원회의 또 다른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중국·북한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2018년 역사·한국사 교과서 속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단어 삭제를 시도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된 가족 3명과 자매 2명 등 탈북민 5명에 대해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막판에 합류한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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