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원년 멤버' 검사 13명..대형로펌 출신·수사경험은 갸웃

2021. 4.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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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13인이 16일 임기를 시작한다.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소환 시점 판단도 하나 하나 다 어려운데 경험이 없으면 그걸 체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금융계좌 추적은 검찰의 검사들도 직접 해본 사람이 많지 않은데, 공수처 검사들이 임명됐다고 당장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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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60%만 채우고 수사체제 전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13인이 16일 임기를 시작한다. 대형로펌 등 유명 로펌 출신이 대부분인 가운데, 검찰 출신 등 수사 경험을 갖춘 이들이 많지 않아 공수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3명 등 공수처 검사 13명은 이날 오후 3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선다. 이로써 총 25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한 공수처 검사진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15명으로 첫발을 떼게 됐다.

일선에서 수사를 맡을 13인의 면면을 보면 대형로펌을 비롯한 유명 로펌 출신이 대다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이승규(39·사법연수원 37기) 검사 등 2명이다. 김 처장도 과거 김앤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과 세종 출신이 각각 박시영(40·변시 2회), 이종수(36·40기) 검사로 각각 1명씩 선발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을 도맡은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출신도 김숙정(41·변시 1회) 검사 1명이 있고, 법무법인 강남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허윤(45·변시 1회) 검사 1명이 임명됐다.

평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하게 될 최석규(55·29기), 김성문(54·29기) 부장검사도 각각 법무법인 동인과 서평 출신이다. 법무법인 동인에는 여 차장이 몸을 담았었다. 서평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재순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소속돼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할 검사 진용이 일단 갖춰졌지만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정원을 다 채운 것도 아니어서 초반 수사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소환 시점 판단도 하나 하나 다 어려운데 경험이 없으면 그걸 체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금융계좌 추적은 검찰의 검사들도 직접 해본 사람이 많지 않은데, 공수처 검사들이 임명됐다고 당장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들 중 검찰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이는 김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정·김숙정·예상균 검사 등 4명 뿐이다. 다른 검사들 중에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근무 경력이 있는 최진홍 검사가 수사 업무를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사 선발 인원이 적은데 수사가 제대로 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향후 검사 충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13인 중 부장검사 2명은 50대고, 11인의 평검사는 7명이 40대다. 여성 3명, 남성 10명이며 로스쿨 출신이 4명 사법시험 출신이 9명이다. 박시영 검사와 허윤 검사는 기자 출신이기도 하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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