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니 'KF-X 사업' 협력재개..분담금 미납문제 곧 협의

2021. 4.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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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삐걱거리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전투기(KF-X·인니 IF-X) 공동개발 협력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KF-X 사업을 식량기지 지원 등과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식량기지 지원과 차관 등 반대급부를 KF-X 사업 참여와 연계시키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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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식량기지 지원 등 반대급부 요구 논란
방사청 "인니 식량기지와 KF-X 무관" 부정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삐걱거리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전투기(KF-X·인니 IF-X) 공동개발 협력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KF-X 사업을 식량기지 지원 등과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방한 때 실무자급에서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과 관련한 협상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인 1조7000억여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2272억원만 납부하고 8000억원 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KF-X 사업에 미온적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이번 출고식을 계기로 태도를 바꾼 모습이다. 프라보워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투기 프로젝트 협력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협상이 재개되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에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스케줄을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감액과 유예 등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식량기지 지원과 차관 등 반대급부를 KF-X 사업 참여와 연계시키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사청은 프라보워 장관이 식량 개발 특임장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식량기지 지원이 없으면 KF-X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연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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