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中 견제 등 논의..'반도체 기술·인프라' 협력방안도 도마에

美 '기술 민주주의 12개국' 참여 촉구
앞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
정부, 中 수출 의존도 높아 대응 고심

오는 5월 개최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기술연대’다. 공통 관심 현안인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기술 민주주의 연대’ 동참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도 주목된다.

16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신흥기술협력으로 설정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공동성명문에 기술협력 방향을 어떻게 서술할 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한 협력기조도 언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술 민주주의 12개국’(T12) 구상에 문재인 정부가 참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달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회의를 앞두고 “한미일은 반도체 핵심기술국”이라며 “이 섬세한 공급망을 공통된 규범과 기준 하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에서도 미측은 한국이 중국 주도의 ‘기술 권위주의’에 맞선 ‘클린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쿼드(미·일·호주·인도) 중심의 신흥기술연대 태스크포스(TF)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민주주의 연대 압박을 받는 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워싱턴 시각으로 16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공동성명에 5G와 AI 등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외에도 반도체 장비 등 하드웨어 기술분야에서의 미일 연대를 명시할 지 여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및 통신장비 부품 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협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일 반도체협정은 1980년대 일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쇠락을 촉발한 협정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반도체 및 신흥기술 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정책과 적극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가 우리 기업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

오는 5월 개최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기술연대’다. 공통 관심 현안인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기술 민주주의 연대’ 동참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도 주목된다.

16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신흥기술협력으로 설정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공동성명문에 기술협력 방향을 어떻게 서술할 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한 협력기조도 언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술 민주주의 12개국’(T12) 구상에 문재인 정부가 참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달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회의를 앞두고 “한미일은 반도체 핵심기술국”이라며 “이 섬세한 공급망을 공통된 규범과 기준 하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에서도 미측은 한국이 중국 주도의 ‘기술 권위주의’에 맞선 ‘클린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쿼드(미·일·호주·인도) 중심의 신흥기술연대 태스크포스(TF)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민주주의 연대 압박을 받는 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워싱턴 시각으로 16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공동성명에 5G와 AI 등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외에도 반도체 장비 등 하드웨어 기술분야에서의 미일 연대를 명시할 지 여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및 통신장비 부품 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협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일 반도체협정은 1980년대 일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쇠락을 촉발한 협정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반도체 및 신흥기술 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정책과 적극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가 우리 기업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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