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 청문회.."법 고쳐라" vs "불필요한 정치화 안 돼"(종합)

美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화상 청문회
한반도 인권 문제 다양한 의견 제시

[서울=뉴시스]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사진=유튜브 캡처) 2021.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의회 산하 인권기구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한반도 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었다. 법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한국 내 인권 문제를 다룬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이 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과정에서부터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권에 관심을 두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이 반(反)전단법'이 매우 골치가 아프다"라며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공격"이라고 칭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북한 인권 결의안 등을 거론, "세계가 중국 공산주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실제로 이끌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출범 이후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론, "이 청문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 비확산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선택권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에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를 시사, 이번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거리를 두며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난주 서울과 부산에서 치른 선거 이후에 날짜를 잡았다"라고 했다.

청문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법을 둘러싼 논쟁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신중론이 복합적으로 제기됐다.

역시 위원회를 이끄는 맥거번 의원은 서면 발언에서 "(한국의) 의회가 법안을 고치기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라며 "믿을 만한 인권 기구들이 현 문재인 대통령 하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포용적(pro-engagement) 접근법을 비판하는 단체를 침묵시키려 한다는 불만이 있다"라고 했다. 또 지난해부터 불거진 미국 내 인종 차별 문제를 거론, "우리가 민주 국가에 산다는 사실이 모든 인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맥거번 의원은 또 "보수 정권을 비롯한 이전 정부도 남북 관계가 민감한 때엔 주기적으로 전단 배포를 금지하고 말렸다"라고 발언, 전단 금지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맥거번 의원은 "예전의 역사가 '규제가 괜찮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 문제가 새롭지 않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장점'을 거론하며 "언제나 다시 할 기회가 있다"라고 발언, 법 개정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은 서면 발언에서 "자유와 인권은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 의견을 진압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고든 창은 대북전단 풍선이 전단뿐만 아니라 음식과 약품, 현금, 소형 라디오, USB 등을 실어 나른다고 지적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언급하며 "(김 부부장이) 서울(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풍선 띄우기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발언자인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현재 한국 언론 환경을 두고 "한국의 어떤 주요 미디어 채널도 종식적인 정부 입장이나 요란한 포퓰리즘의 기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관점을 제기할 만큼 자유롭지 않다"라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는 "탈북자를 포함한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지라도 김정은의 바람에 반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역시 패널로 참석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은 서면 발언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자체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시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한국 정부에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유엔 차원에서 대북 인권 압박을 강화하고, 미 북한 인권 특사를 격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강화와 탈북자 보호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식량과 필수품 지원, 수용자 석방 등을 위해 한국, 일본과 유럽, 중국에도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픈 미국인은 가장 먼저 이 조치에 영향을 받는 남북 국경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법안의 의도 등에 대한 의회의 공개 논의를 읽어보기를 바란다"라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리 연구원은 또 "전단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문제를) 정치화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야 한다"라며 자신의 발언이 불필요하게 전단 문제를 정치화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