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18일부터 단전.."무단 점유" vs "갑질"

박재현 2021. 4.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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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부터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지역에 지어진 골프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는 4개월째 공사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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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수도 단수 이어 전기 차단..운영사 "가처분 등 법적 대응"
한 공간 다른 목소리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이달 1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부터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지역에 지어진 골프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는 4개월째 공사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72의 불법 영업은 공사에 하루 기준 1억5천만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향유한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용인하면 건전한 계약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영업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일부터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공사의 단전 통보에 대해 스카이72는 "양사 간 법적 쟁송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로 민간사업자를 위협한다"며 "갑질을 마치 정당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사의 초법적 조치에 맞선 합법적 대응으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며 "김경욱 공사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규탄하는 스카이72골프장 종사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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