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LH사태 관련 부천축협도 현장검사..대출위반 점검

북시흥농협 이어 두 번째..대출 과정 불법부당 행위 여부 점검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37개 필지 중 24개 대출 두 조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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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민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LH 직원들에게 43억원을 대출해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는 지난 13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들 조합의 대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축협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추정한 필지의 소유주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내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이 제기된 37개 필지 중 16개 필지 소유주는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8개 필지 소유주는 부천축협에서 대출받았다. 필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없는 3개 필지를 제외할 때 34개 가운데 70.6%인 24개 필지의 대출이 두 조합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부천축협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Δ대출 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Δ채무상환 능력, 담보물 평가, LTV(담보인정비율)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Δ자금의 용도 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와 같은 사후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북시흥농협 현장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부천축협의 경우도 검사가 마무리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위법 사안이 드러나면 제재 절차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 결과서를 작성·통보한 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북시흥농협, 부천축협 등 두 곳 단위조합 외에도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꾸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에도 현장검사 결과를 공유한다. 특별 금융대응반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또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현장검사 이전 북시흥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출 과정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