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한 달에 1건..실효성 있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돔, 멍게, 가리비 등 8종으로 절반 가까이가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다

■ 연간 일본 수산물 수입량 만3천여 톤... 부산항 검역은?

지난해 부산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활수산물은 8천여 톤, 냉동 수산물은 5천 600여 톤에 달합니다. 합치면 만 3천여 톤 정도 되지요. 전국적으로는 한 해 평균 3만 톤 정도가 수입됩니다.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 정도 되는 셈입니다.

부산항여객터미널과 감천항을 통해 들어온 수산물은 중매인을 거쳐 전국 각지로 유통됩니다. 요즘은 일본산 가리비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멍게와 참돔, 도미, 방어 등도 많이 들어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 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시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해류의 영향을 받는 데다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을 검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매년 2천 건 이상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표본검사인데 이 얘기는 2천 건을 제외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세관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여러 곳이다 보니 검역과 방사능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방역은 세관, 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모두 나뉘어져 있다

■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일본 수산물 안전 누가 책임지나?

활어차에 실려 부산 곳곳의 활어 보세장치장에 옮겨진 수산물은 부산 각지의 수산시장 등으로 팔려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극히 일부 상인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지요.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문제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이런 암행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 식탁에 올라가기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유통단계에서 수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적발되면 함께 수입된 일본 수산물 전체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이력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 일본산 수산물 검사 월 1건..적어도 너무 적은 부산시 방사능 검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종 유통단계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게 게 2012년부터입니다.

수산물뿐 아니라 포장이 된 채로 들어오는 일본산 가공식품도 포함되고요. 국내산, 러시아산 등 일본산 아닌 식품도 검사 대상입니다.

한 달에 약 40~50건 정도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방사능 불검출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요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일본산 식품,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건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겁니다.

지난달 방사능 검사결과를 봤더니 58건의 수산물, 가공식품, 농축산물을 이 중에서 일본산 식품은 모두 19건이었습니다. 19건 전부 카레 등 가공식품이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산 수산물은 아예 없습니다.

취재진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의 검사결과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일본산 수산물 검사는 49건에 불과합니다. 평균 한 달에 1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일본 수산물이 걱정돼 한 대에 1억 4천만 원이나 하는 방사능 검사기를 들여와서 검사하는데 정작 일본산 수산물은 가뭄에 콩 나듯이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죠.

방사능 검사를 하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각 구 군에서 방사능 시험할 만한 것을 수거해 와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는 그걸 시험하고…. 안 가져와서 저희가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구 군에서는 그냥 적당한 표본을 뽑아서 가져오시는데 딱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시료를 가져오면 검사해주고 결과 통보해주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이지 적극적으로 시료를 구해 와서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검사를 의뢰하는 주체.. 기초 지자체는 왜 일본산 수산물 검사를 잘 맡기지 않는 걸까요? 관내에 수산시장이 있는 한 구청에 의뢰를 적게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구청 관계자

“원산지 단속을 해서 일본산인데 국산으로 팔려서 의심되거나 그럴 때 이슈가 있을 때 의뢰를 하곤 해요. 평소에도 구청에서 일본산 수산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다른 구청에서도 없을 걸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세관에서 담당합니다. 수입 단계에서 여러 번 검사를 받고 들어오는 거라 딱히 구청에서 검사를 의뢰하지는 않아요.”

이미 한 번 검사를 받고 유통된 거라 원산지 위반 등이 의심될 때만 검사를 의뢰한다는 설명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기초 지자체 두 곳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은 왜 최종 유통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다가 멀리 떨어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보내야 하는 고충이 있겠지만, 시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일이 터질 때만 검사를 맡긴다는 건 검사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소극적으로 가져오는 시료만 검사하다 보니 일본산 수산물 시료가 눈에 띄게 적어도 기초지자체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료를 적절히 배분해서 검사한다는 기준만 제대로 갖춰놓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3월 식품 방사능 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 검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 일본산 수산물 안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더 깐깐해져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찾는 사람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찜찜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일본 정부의 행태로 보아 안전성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을 식탁에 올려야 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을 겁니다. 수입 자체가 불법은 아닌 이상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해서 보세 장치장에 갈 때까지, 또 시장과 마트를 거쳐 소비자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철저한 검역과 이력 추적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019년에 한 번 문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일본 활어차는 바닷물을 무단으로 우리나라에 버리고 있습니다. 검역이 끝나지 않은 일본산 활어를 빼내어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형식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검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검사 횟수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원과 장비 보강은 필수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4~5명이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해 모든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방사능을 검사하는 감마 핵종분석기는 4대에 불과합니다.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일에 지자체가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