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8세 딸 살해한 엄마의 '이상한' 반성

‘인천 8세 딸 살인’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A씨, 최후진술서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

출생신고도 없이 키워온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했던 40대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15일에서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양을 어린이집은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고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서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숨진 딸의 친부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기소된 이후 5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날 최후진술만 보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A씨의 죄는 극단적 선택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딸을 살해한 데 있기 때문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은 70차례 넘게 엄벌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별거해 아이와 단 둘이 살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사망신고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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