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車반도체 예산 대폭 증액..미래차 R&D 지원"(종합)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전력반도체 R&D 추진
이달 내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올해 미래차 R&D 투자 3679억..전년比 37%↑
2025년 전국 고속도로서 자율주행 상용 목표
상암 등 전국 6개 시범지구서 실증 서비스 추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백악관 반도체 최고경영자(CEO) 써밋, LG·SK 배터리 분쟁 합의에서 보듯이 반도체, 배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로 각국 정부가 시장 선점,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자국 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부문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해 정부·기업 모두 촌각을 다투는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책 추진 동향 및 추가 대응'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빅3 산업을 포함한 주요 전략 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집중 육성 전략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기간 사업화 가능 품목을 발굴해 소부장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2022년 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차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기반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수급 안정 협력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개선, 재정 세제 지원, 인력 양성 등 업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소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발표될 'K-반도체 벨트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안건에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 추진 방안'도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 보급 세계 1위, 전국 주요 도로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등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미래차 R&D 투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37% 늘린 3679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런 투자 강화 기조를 2025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차 핵심 기술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 6대 기술 개발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초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내연차 고도화와 함께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기술 개발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미래차로의 원활한 생태계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접목한 택시·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요자의 니즈 등을 반영한 단계적 보급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등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버스·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며 "2025년 전국 고속도로 및 지자체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중점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서울 상암 등 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 실증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외에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대형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 차량 통행 지원 등 7대 핵심 공공서비스 개발도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자율주행 교통 물류 기본계획을 올해 5월까지 수립하겠다"며 "부처별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자율 자동차 제작부터 전 과정을 통합한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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