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심사 개혁안 승인..기록유산 등재시 '반대' 나오면 '대화'해야

심사제도 재편..'대화로 당사국 간 합의' 해야
2017년 신청한 위안부 자료는 적용 안 될 듯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비가 내리는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 2021.04.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유네스코가 15일(현지시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심사 개혁안을 승인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 NHK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이날 열린 온라인 형식의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개혁안에는 회원국의 이의 신청 제도 마련 방안이 담겼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반대하는 회원국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가로 한정된다. 원래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만일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지 못하는 제도다. 대화 기간에는 기한도 없다. 사실상 중개 제도다.

이러한 제도 개편 배경에는 일본이 있다.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중국의 '난징 대학살' 관련 문건이 등재됐다. 이후 2017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 등재를 신청하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사업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며 등재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까지 압박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압박에도 위안부의 세계기록유산 심사에는 개혁안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위안부 관련 신청은 개혁안이 승인되기 전인 2017년 이뤄졌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 등재 심사는 제도 개편으로 2017년 12월부터 보류돼왔다.

일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등록이 보류돼 온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자료에 새로운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등록 취급에 대해서는 계속 조정이 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제도 적용을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혁안 승인으로 유네스코는 앞으로 신규 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유네스코는 1992년부터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시작했다. 안네의 일기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친필 악보 등이 등재됐다. 2017년에는 한일 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이 등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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