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인프라 개발에 75조원 투자.."국채 발행도 고려"

싱가포르가 40년만에 처음으로 국채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ST)가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T는 ‘주요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채 발행(Significant Infrastructure Government Loan Act ,SINGA)’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안건이 4월 발의됐다고 전했다.

헹스위킷 싱가포르 부총리는 이번 안건의 발의에 대해 "장기적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안으로 크로스 아일랜드-주롱 간 MRT선과 지하 하수 처리 건설 등의 주요한 인프라 시설의 정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의 국채 발행은 1970~80년대에 창이 국제공항 건설과 대량 수송 교통 기관(MRT) 등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행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 90년대에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자체적으로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싱가포르 정부는 매우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예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채 발행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홍보 문구가 걸려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술중심의 사회변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같은 이례적인 행보에 대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마트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국채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시에 얻게되는 신용평가 상승의 이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SINGA의 정책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의회는 적절한 수준의 국채 발행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켜 사회 내 소득 재분배를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라고 짚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시장으로부터 600억 싱가포르달러(약 75조2733억원)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시설 구축에 최소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