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억원 기재부 차관 "우리 경제, 글로벌 경기 회복과 미국 경제 반등의 가장 큰 수혜주 될 것"

- 수출 5개월 연속 증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가파른 회복세
- 카드 매출액도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코로나 상황이 향후 가장 큰 변수
- 3월, 고용지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코로나 터널 지나 경기회복 훈풍
- 코로나 상황, 확장적 재정 정책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막아
- 재정 상황, 다른 주요 선진국 대비 부채 증가율, 절대수준 낮아
- 작년 3월 이후 감소하던 고용지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청년 일자리 크게 증가
- 올 2분기 기저효과로 물가 오름폭 일시적 확대 가능, 선제적 대응 할 것
- 2.4 대책 이후 둔화되던 아파트 가격 동향 10주 만에 다시 확대 전환, 시장상황 면밀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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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6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억원 제1차관 (기획재정부)

▷ 최경영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경제 상당히 선방한 편이죠. 올해도 수출 1분기 1,465억 달러,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기록했고 다른 경제지표들도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 상황, 여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억원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억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여러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표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 체감 경기는 나쁜 거는 사실이고요. 그 괴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 이억원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회복성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IT 경기 개선에 힘입어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수출은 5개월 연속 플러스, 일 평균 수출액 기준 6개월 연속 증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6.6%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는 그 이상의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지표인 설비 투자 살펴보면 1분기 중 IT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중인데요. 대표적인 투자 지표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의 경우 3월중 28.2억불로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7년과 2018년 실적을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금년 1, 2월중 75.3%로 코로나 이전 평균 수치인 74.4%를 능가하는 등 생산 측면에서는 회복을 가리키는 우상향의 흐름 속에 속도가 빨라지고 기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게 수출, 설비 투자, 제조업 평균 가동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 대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내수 아니겠습니까? 내수와 서비스 섹터일 건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억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경제 선방을 통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면서 생산 기반을 지켜내고 경쟁력을 유지시켜놓은 결과가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업턴 사이클에 잘 맞물리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생산과 기업 측면의 경기지표 호조랑 그다음에 회복의 온기가 서민 경제의 아랫목과 체감 경기까지 골고루 퍼져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다른 한 축인 내수가 살아나야 하고 민생 경제의 핵심인 고용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수 즉, 민간 소비를 보면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는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면서 카드 매출액도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역시 코로나 진행 상황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이억원 : 또 다른 부분인 고용을 보면 고용의 충격이 가장 컸던 고용의 경우에는 민생 지표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동안 매월 일자리가 줄어들다가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1.4만 명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바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 회복의 훈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고 강하게 하면서 온기를 민생경제로까지 고루 확산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경영 : 지난해 보면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1% 정도 됐고 세계경제는 한 -4% 정도 됐죠. 그런데 올해 보면 4%대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세계경제는 6%대 성장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억원 : 성장 전망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락다운 되면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세계적 경기침체, 역성장 충격을 맞았었는데요. 국제기구들이 과연 세계경제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그 견해들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그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 이런 것들이 이유인데요. 물론 백신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지만 그래도 금년 중에는 글로벌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견제할 거다 이런 견해가 강해지면서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대외 여건 변화에 우리가 크게 영향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미국 경제의 반등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지난 3월 통과된 15조 원 규모의 추경 효과. 그리고 최근에 경기 개선 흐름을 반영해서 IMF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에 3.1%로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3.6%로 무려 0.5%포인트나 상향 조정했고요. 매월 그때그때 가장 최근의 정보를 반영해서 전망치를 조정하는 투자은행들의 경우 평균을 내보면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3.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3.2%로 전망한 바 있고요. 한국은행은 2월에 3.0%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빨라서 월 성장률이 3% 중반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자간담회 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 성장률 전망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이억원 :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는 6월, 연간 경제 정책 발표는 12월 이렇게 2번인데요. 현재로 봐서는 전망에 있어서 상방 요인이 하방 요인보다 더 큰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얼마로 보느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회복 국면이라는 이 경기 사이클의 전환 시기를 맞아서 적극적인 대응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 이걸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회복은 3가지인데요. 첫째는 영어로 표현하면 strong recovery. 빠르고 강한 회복입니다. sustainable recovery 지속 가능한 회복이에요. 셋째는 inclusive recovery. 포용적 회복. 이렇게 3가지 콘셉트를 갖고 현재 개선 흐름을 회복의 안착으로 확실히 공고히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에 말씀하신 inclusive recovery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K자 회복이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특히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자산이 많아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K자 회복의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수를 부양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고 IMF도 2026년 정도 되면 70% 가까이까지 정부 부채 비율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 이억원 :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긴급성,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감안할 때는 확장 재정을 통해서 충격을 완충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서 또 경제 역동성 확보하는 거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국제기구들도 권고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공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더 큰 비용을 발생하는 것을 막는 적극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적극 재정, 경제 성장, 세수 증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포용적 회복. 항상 위기 때는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흔을 남기지 않고 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밑받침 회복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재정 여력이랑 코로나 대응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시까지 확장적 재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숫자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선진국들이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지만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부채 증가율은 높지 않았고 절대 수준도 낮았습니다. 19년 대비 20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선진국은 16.3%포인트나 높아지면서 120.1%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6.4%포인트 증가하면서 48.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규모 부양책이 반영되지 않은 작년 수치를 보면 미국 역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1년 사이에 국가 부채만 무려 18.8%나 늘어서 절대 수준이 127.1%로 크게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막는 게 경제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정 극복을 하는 거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 재정 준칙 법제화랑 선제적 총량 관계를 추진하고 위기 이후에 경제 회복 추이를 포함하며 과감한 수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정기화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 역시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정부 생각은 재정 지출을 지금 무리하게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좀 들어올 것이고 세출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쪽 파이가 커지니까 세수가 커지니까 경제성장률이 커지면. 그러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억원 : 위기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막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더 큰 비용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 최경영 : 미래에 더 큰 비용을.

▶ 이억원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리하게 쓴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다 보면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잡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계속해서 해나가야겠죠.

▷ 최경영 : 3월 고용 동향은 나아진 것 같은데 12월, 1월, 2월 안 좋았잖아요, 많이. 고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 이억원 : 고용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고용이 크게 감소했던 2020년 3월과 대비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 3월 이후에 매월 감소하던 고용 숫자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부분. 그리고 늘어난 규모도 30만 명 이상인 31.4만 명 증가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다른 지표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경제 지표에 비해서 회복이 더뎠던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지표가 개선을 보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제가 중요한 특징 3가지 정도 보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전월 대비 아까 31.4만 명은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 비교고요. 직전 월 대비 비교를 해보면 지난 2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1월보다는 2월. 2월보다는 3월에 고용 숫자가 늘고 있는데요. 2, 3월 도합 66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 즉, 공공 행정과 보건복지 이외의 분야에서 늘었던 결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청년층을 보면 청년층의 일자리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청년층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3월에 13.6만 명이 줄었습니다. 저출산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14.8만 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구 대비 취업자로 표현되는 고용률. 고용률 같은 경우는 인구는 늘고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에 2.3%나 상승을 했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 증가한 14.8만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용직에서 9만 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시 휴직자 숫자가 2020년 3월 대비 118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은 안 하지만 해고 상태가 아니라서 취업자로 분류되었던 일시 휴직자들. 이런 분들 중에 118만 명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전환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고용은 경제가 나아진 뒤에 회복되는 후행적 성격의 지표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이억원 : 대부분의 나라가 현재 고용 회복이 더딥니다.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 규모의 5.5% 수준인 84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작지만 취업자 규모의 1.3%인 36만 개 일자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민생 경제 근간인 고용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최경영 :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실업률과 지금 현재 실업률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복귀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수준으로?

▶ 이억원 : 우리가 실업률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 최경영 : 구직자요.

▶ 이억원 :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아예 경제 활동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보면 실업률이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덜 감소하는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3월 같은 경우는 고용 사정이 좋아지니까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비경제 활동이었다가 경제 활동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률은 같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일자리 숫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일자리를 찾고 얼마나 취업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고용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국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9678은 “지난해 철판 가격이 kg당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철판 가격이 kg당 1,100원입니다. 소비재는 급등하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지표가 좋다니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 이억원 : 물가는 2가지 측면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과열되는 부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고요. 사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미시적으로 개별 품목 특히 서민 분들이 많이 접하고 자주 구입하는 이런 서민 생활 품목들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하는 서민 물가 안정. 거시와 미시 이 2가지 측면이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월 중에 1.5%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기상악화,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한 이 2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금년 연간 전체 소비자 물가의 경우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작년 2분기에 물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작할 때고 국제유가가 30불이었거든요. 지금 한 60불 되는데. 그래서 금년 2분기에는 기저효과로 물가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대응 체계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보면 지금 서민 물과 직결된 농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부담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달걀 같은 경우 지금 AI로 산란계들이 굉장히 많이 살처분 되면서 달걀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수입 물량을 4월 중에 2,500만 개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고 5월에도 추가 수입하는 등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실용 옥수수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 적용. 비철금속, 비축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 안정을 도모해가고요.

▷ 최경영 : 시간이 좀 아쉽네요, 차관님. 거의 시간이 끝나가서 부동산 문제도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나마 지금 10초, 20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정부는?

▶ 이억원 : 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 이 2개의 정책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고요.

▷ 최경영 : 안정이라는 거는 하향 안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격의?

▶ 이억원 :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지향점이 되겠고요. 그 지향점을 향해서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이라는 이런 큰 틀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특히 최근에는 어제 4월 이주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됐는데 2.4대책 발표 이후 상승하고 꾸준히 둔화되다가 갑자기 10주 만에 다시 확대로 전환되어서 불안해진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억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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