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한도 15년만에 2배 확대..조달 제도개선 첫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회의..전 주기 개선 방안 심의·의결
계약보증금 40% 감면 등 영세 납품 업체 경영부담도 완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조달정책의 전 주기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Δ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Δ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Δ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로,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 - 성과평가 - 환류(제도정비) 등 조달제도 전 주기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했던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이후 15년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품·용역은 1억원, 종합공사는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까지 기준 금액이 확대됐다.

또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에 근거한 정책입안과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 차관은 "향후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4~5월 중 입법예고, 6월에는 차관·국무회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