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엄벌 왜 이렇게 어렵나"

이창환 2021. 4.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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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은 16일 "참사가 일어나게 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 이 당연한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수많은 죽음들이 제정을 촉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만신창이가 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야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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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은 16일 "참사가 일어나게 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 이 당연한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로 가라앉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국민들까지도 모두 그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수많은 죽음들이 제정을 촉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만신창이가 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야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세월호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이천 창고 화재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의 대형 참사들을 마주하게 됐다"며 "한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이 참혹함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일어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기업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세월호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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