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니 KF-X 사업 협력 재개..식량기지 지원 연계 논란 불씨

인니 8000억원 분담금 미납문제 곧 협의
방사청 "인니 식량기지 지원과 KF-X 무관"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사실상 답보상태였던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참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진행된 KF-21 출고식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삐걱거리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전투기(KF-X·인니 IF-X) 공동개발 협력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KF-X 사업을 식량기지 지원 등과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방한 때 실무자급에서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과 관련한 협상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협상을 재개하자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빠른 시간 내 합의를 맺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인 1조7000억여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2272억원만 납부하고 8000억원 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KF-X 사업에 미온적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이번 출고식을 계기로 태도를 바꾼 모습이다. 프라보워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투기 프로젝트 협력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서욱 장관과의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KF-X·IF-X 공동개발사업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상징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조코위 위도도 대통령이 출고식에 영상축사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사실상 답보상태였던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참여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KF-X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향후 협상이 재개되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에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스케줄을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감액과 유예 등 조정을 요청했다. 이후 양국은 작년 9월까지 5차례 협상을 통해 일정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식량기지 지원과 차관 등 반대급부를 KF-X 사업 참여와 연계시키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프라보워 장관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식량기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서 장관에게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방사청은 프라보워 장관이 식량 개발 특임장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식량기지 지원이 없으면 KF-X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연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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