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민 "검찰의 이성윤 기소, 총장 인선에 영향 의도 우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회되는 건 부동산 문제, 유능하지 못했어
- 권력개혁, 민생개혁 모두 민주당이 가야 될 길
- 법사위원장 재배분? 논의되기 어려울 것, 2년이 기본
-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다시 논의 시작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 함께 했던 <최고의 정치> 오늘은 요일을 변경해서 금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제 최고위원직은 내려놓으신 거죠?

◎ 김종민 > 예

◎ 진행자 > 소감부터 한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민 > 한 8개월 정도 했나요. 1/3정도 했는데 당연히 아쉽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서 많은 당원들 국민들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지도부 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돼서 조금 더 좋은 정치인으로 좋은 정치를 보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나온 길을 복기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야 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 때 저랬으면 하는 장면이나 대목이 있습니까?

◎ 김종민 > 대표적인 게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관련해서 현장 상황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 차원에서.

◎ 김종민 >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제가 최고위원 선거 나갔을 때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저희가 당선되자마자 이낙연 대표님하고 최고위원들 회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 지도부에서 만들자.

◎ 진행자 > 바로 최고위원 경선 직후에.

◎ 김종민 > 예, 당이 주도를 해야 된다. 그동안 국토부 중심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미세한 대책으로 안 된다. 심지어 우리가 토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도 해봐야 된다.

◎ 진행자 > 토지 공개념 말씀하셨던 겁니까?

◎ 김종민 > 공개념까지는 아니어도 토지 불로소득이 전 세계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래갖고 혁신경제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래주거추진단이라고 하는 부동산 특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정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제가 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밑에서 쭉 내연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 현장에는 아프고 뭔가 민감하게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이게 정치의 유능성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민심 속에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걸 포착해서 반응해내는 그게 유능한 정치인데 그게 최고의 정치인데 그 최고의 정치를 잘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은 있었지만 그 논란을 어떤 한 결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신, 혹은 답답함이 이렇게 분출되기 전에 함께 이제 대책을 만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면도 있어요. 어떤 제도 개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작용에 가격상승이 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전월셋값 문제 아닙니까? 90% 전월세는 5% 인상되면서 제도 혜택을 봅니다. 10% 정도의 신규물량이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사실은 이 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정책을 펴서 아예 10%까지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거냐.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됐어야 되고 그게 안 됐다면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피해 보는 분들에게 뭔가 긴급대책이라도 만드는 정책적 책임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참 아쉽습니다.

◎ 진행자 > 돌아보니까. 알겠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그 정도로 갈음하고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일단 원내대표 오늘 뽑히게 되는 거죠?

◎ 김종민 > 네, 오늘 뽑힙니다.

◎ 진행자 > 누가 뽑히겠냐 이런 얘기는 굳이 질문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의정의 최고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가면서 의정 전략을 짜야 되는 사령탑이 되는데 의정 전략을 어떻게 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 김종민 > 저는 의정 전략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더 민주적으로 하면 돼요.

◎ 진행자 > 민주적이라 함은.

◎ 김종민 > 지금 예를 들면 180석 줬는데 뭐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80명이 권한들이 더 많아지고 활동을 많이 하면 180석의 의미가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원내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각 상임위의 간사, 그리고 원내대표,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상하는 게 정치와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돼 버려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민생안건 가지고 국민들과 만나서 공청회도 하고 입법청문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국민에 노출되면서 쟁점이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입법청문회 내지는 공론화 과정을 계속 누가 책임지고 끌고 가면 되잖아요. 개혁은 하지만 개혁할 때 신중하게 한다, 또는 의견을 듣는구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야당이 반대하면 저는 야당이 더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야당에. 그래서 저는 의원들 한분 한분 상임위 하나하나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그 의원과 상임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각자 찾아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강화하면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 의정 역량, 이것은 국민들한테 전달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당 안팎에서 이게 민생이냐 개혁이냐 이분구도에서 어떤 걸 픽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 김종민 > 그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구도예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유능한 개혁을 원하는 겁니다. 민생에서는 민생 유능한 개혁을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건 권력개혁의 얘기거든요. 권력에서도 개혁해라, 검찰개혁해라 언론개혁해라 그런데 유능하게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권력개혁에서도 유능한 개혁, 민생개혁어서도 그냥 민생을 그대로 놔둬라 라는 게 아니에요. 개혁해라, 하지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또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최소화해서 실제 실효성 있는 개혁을 해라. 그래서 저는 권력개혁, 민생개혁이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더 유능하게 하자. 어떻게 유능하게 할 거냐. 180명 의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그리고 그 180명 의원이 당원들과 대화하고 또 국민들과 대화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남아 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참 그게 어려운 문제가 정치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질서 있게 진행되느냐 여하에 따라 그것이 모든 총력이 모아지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것 않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정 사령탑 아닙니까?

◎ 김종민 > 그게 지도부죠.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무서워요. 중구난방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작전을 짜는 거예요. 기획을 짜고 결론을 내려놔요.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당장 보면 무서워 보이지만 그 민주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안에서. 내가 이 이상 얘기하면 어렵겠구나,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 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획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낼 건지 선택할 때 과거에 낡았다고 할까요. 옛날에 관행들 작전 짜고 결론 내려놓고 가야 안전하다. 여기서 탈피해야 시작됩니다.

◎ 진행자 > 작전은 우리가 짤 테니까 행동 통일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 김종민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의원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님이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원내대표가 된다면 법사위원장 새로 뽑아야 되니까 보통 여당 야당 그동안 관행을 보면 중간에 만약에 위원장 궐위가 생기면 우리가 얘기하는 보궐선거로 해서 배분은 원래 2년 전에 시작했던 시작했을 때의 협상 내용대로 진행돼서 저는 이게 만약에 재배분 문제가 나오면 다음 차 2년 차 원내 상임위원장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면 모르겠는데 중간과정에는 논의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일수불퇴입니까? 그러면.

◎ 김종민 > 일수불퇴라기보다 그게 오래된 관행이에요.

◎ 진행자 >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에서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갖기로 했으니까

◎ 김종민 >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우리 위원장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2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안정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의원님도 법사위원 아니십니까? 후임 법사위원장 논의가 당 안에서 있습니까?

◎ 김종민 > 있습니다.

◎ 진행자 > 대충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김종민 > 그건 후임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라 저도 모릅니다. 그냥 말이 있는 거지.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몇몇 이름이 거론되긴 하는데 그중에 보면 현 법사위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 김종민 > 양쪽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아시겠지만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일단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여야를 약간 여야의 소통 가능한 그러면서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신뢰갈 수 있는. 복잡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법사위원장 야심 없으십니까?

◎ 김종민 > 저는 재선이라 상임위원장을 하기에는 아직

◎ 진행자 > 보통 3선 이상이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은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종민 > 그것도 이제 2년까지 해야 돼요. 내년 5월까지 법사위원을 계속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상임위 중에 법사위가 제일 힘들어 보여서.

◎ 김종민 > 힘들어요. 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 진행자 > (웃음) 수당 얘기가 왜 나와요.

◎ 김종민 > 농담이고요.

◎ 진행자 > 법사위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도 마무리할 겁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민 > 논의 시작해야죠. 다시. 보궐선거 때문에 약간 논의가 중단됐는데 논의해야 되고 저는 그걸 언론들이 끝났다 속도조절한다 자꾸 얘기하는데 일단 공론이 시작이 돼야 돼요. 사실 제대로 된 공론을 안 했잖아요. 왜 필요한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호흡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공론을 펼쳐야 됩니다. 이 공론 과정에서 어떤 가닥이 잡힐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자. 반드시 이 논의는 하고 넘어가야지 검찰도 이거 논의 피해가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밑에 안에 내연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지금 이 정도 검찰 신뢰 수준 가지고 수사기소 권한 다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절대 검찰 스스로에게 안 좋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얘기하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하는 걸로 가닥 잡았다면서요. 보도가 그렇게 나오던데.

◎ 김종민 >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후임 검찰총장 후보에서는 탈락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그거 일단 기소 자체에 대해서 수사행위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집행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코멘트하는게 별로 좋지 않아요. 잘못됐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집행 건건이 이걸 감놔라 배놔라 할 순 없는데 하여간 이게 일각의 우려대로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혹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소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 김종민 >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사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렇게 딱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데 하여간 내용을 보고 이후에 상황을 보고 검찰 내부 얘기 들어봐야죠. 만약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나 분석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궐선거와 대선과 연관성을 어떻게 보세요. 별개라고 보십니까?

◎ 김종민 > 다른 선거예요. 자꾸 언론들이 얘깃거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쟁점을 만든 건데 1년이란 세월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1년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대선주자들도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내가 누굴 선호하느냐 정도인데 앞으로 1년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 여론조사나 이때 선택은 누가 대통령감이냐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고 선택해요. 확 달라집니다. 이번에 보세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될 거라고 별로 예상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3등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떤 계기와 국민들 판단이 반영되면서 상황이 만들어져가잖아요. 이번 선거는 선거고 민주당이 이걸 전화위복 새옹지마로 새롭게 만들어내면 대선이 충분히 긍정적 되는 거고 이번에 그렇게 혼났는데도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했던 최고의 정치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10초 애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주신다면.

◎ 김종민 > 시선집중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네 가서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못다 이룬 최고의 정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