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기후변화 대처에 무역정책 활용"

"WTO, 높은 환경 기준 보유국 불리하지 않게 해야"
옐런식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유사해 주목
로이터 "美, 기후정상회의서 온실가스 절반 감축 발표"
韓·日 등과도 협상 중..각국 발표 여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지구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계획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자국 법인세율 인상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기후 변화와 무역정책을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미국진보센터 연설에서 “미국의 기후 보호 노력이 오염 산업을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로 수출하게 해선 안 되며, 포괄적인 글로벌 조치가 이런 과제를 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거론, “더 높은 환경기준을 가진 국가를 경쟁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현행 기업 인센티브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환경 보호를 억누르지 않는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글로벌 무역 규칙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인 공급망 뿐만 아니라 환경 기술, 상품,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타이 대표는 이를 위해 “공급망 전체에서 청정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대담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러시아 등 40개국에 제안해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진행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저공해 기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적극 변화하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환경단체 등이 요구한 최소 수준이다. 미국으로선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기후변화 목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당시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2025년까지 26~28% 감축을 선언했다.

미국은 아울러 한국·일본·캐나다와 협상을 하고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고, 로이터는 이들 국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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