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전재수"윤석열·김종인·금태섭, 부끄러워", 조해진"국민의힘으로 와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언급에 감정적 대응 말아야
-금태섭,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윤석열 행보, 대한민국 정치에 불행될 가능성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부패없는 국가돼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여당, 조국 때 예방주사 맞았으면 지금의 혹독한 심판 없었어...민심 오판한 것
-오늘 의총서 합당 관련 당내 이견 정리될 것
-김종인-금태섭 만남, 외연 확장에 도움 돼
-이해충돌방지법, 뒷받침하는 행정력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현실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조국 전 장관, 자꾸 소환됩니다. 검찰 소환 말고, 민심 소환? 여론 소환인가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선거 후 반성문에서 거론했다가 날벼락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강성 친문들한테 초선 5적이란 비난까지 받았는데요. 전 의원님, 이런 비난 받는 것, 마땅합니까?
◆ 전재수: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무거운 민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초리를 아주 세게 맞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성해야 할 내용, 말하자면 무거운 민심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반성 목록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반성 목록표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 문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전 조국 사태를 거론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2년 전 조국 사태뿐 아니고 4년 동안 있어왔던 부동산 문제, 내로남불이란 자세와 태도의 문제 등 전반을 아울러서요. 지난 4년을 둘러보고, 그 중에서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과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과의 간극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부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포함되고 거론됐던 것이고요. 선거 반성문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문자를 받는 편인데요. 문자를 받는 의원들의 문자를 보면, 보내오는 문자 자체에 감정적인 대응이 많고요. 우리당 의원들도 최근엔 여기에 또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의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당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강성 지지자도 있고, 연성 지지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부각시켜서 당내 분란을 만드는 등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가치관 노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국 사태가 이야기 되는 것의 의미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8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자식들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오래된 과잉수사, 관행,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여러 잘못된 관행,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등에 대한 논쟁으로 가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여러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너무 부각해서 그것이 마치 민주당의 모든 것인 양 바라 보는 건 한쪽 면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상대 당 상황이긴 하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상황이 보입니까?
◆ 조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정권 심판 민심의 압도적 다수가 부동산, 주택 정책과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실망, 불만인 부분을 차지하고요. 언급됐던 내로남불 행태들도 요인 중 하나가 됐긴 하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조국 사태가 벌어진 것이 정권이 반환점을 돌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정권 출범시기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가 무능, 정책 실패, 그로 인한 민생의 혼란과 피해로 누적되며 실망이 가중됐는데, 거기에 불을 붙인 것이 소위 조국 사태죠. 거기서 국민들이 보게 된 내로남불 행태가 총선 앞두고 중간 평가에서 정권에 경종을 한 번 울려야겠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모두 경험한 것이지만, 선거 전에 코로나가 생기고 국가적 위기가 오면서 정권 견제론, 심판론이 잠시 보류되고,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일단 힘을 실어줘서 위기를 돌파하자고 해서, 거꾸로 심판, 견제 받아야 할 정권이 유래 없는 압승을 거두는 결과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그때 정상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았으면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혹독하게 심판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심판 받았어야 할 선거에서 거꾸로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민심을 오판한 것이 이번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사태도 이런 선거 민심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전재수 의원님, 당내에서 조응천 의원이 "좌표 찍히고 양념 당한 초선들 보호하라", 이런 얘길 했습니다. 초선의원들 반성문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이는 안 들리던데요.
◆ 전재수: 당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초선의원들의 반성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너무 위축되지 말라,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해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친문, 비문, 강성 지지층, '문빠' 등의 이야기가 야당으로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친문, 비문, 강성 지지층 등 분류하고, 이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두고 민주당이 반성을 하냐 못하냐, 집안싸움에만 빠져 있는 것 아니냐 등으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또는 야당의 대선전략, 집권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당이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저희가 잘 써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반성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야당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은 국민의힘의 대선전략, 집권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에너지를 당의 혁신과 쇄신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돌아선 국민들의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좋은 에너지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민심이반의 정도가 광범위하고 깊습니다. 여기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조국 사태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자세와 태도, 정책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추스러서 반성문 목록도 잘 만들고 내용도 풍부하게 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당에서 잘 녹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초선의원들이 요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혁신하자는 이야기같은데요. 어떻게 좀 반향이 있습니까?
◆ 조해진: 저희 당이 이번에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권 심판하는 데 지렛대 역할은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국민의당과도 손을 잡고, 그 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요.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 국민들이 이번 선거의 관심사를 정권 심판에 두었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신뢰 여부, 이 정당에 나랏일을 맡겨도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선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판의 도구로 충실히 쓰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정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더 나아가 범야권에 정권을 맡겨서 5년 동안 국민의 삶을 의탁해도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열 달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굉장한 변화, 변신,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런 과제에 대해서 당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초선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찰하고 고쳐야 할 부분, 국민들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요소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빨리 들어내고,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변하면서 다수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도 갖추는 등으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야 하고요. 그 변화의 계기가 이번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 황보선: 전당대회는 언제 여는 겁니까?
◆ 조해진: 국민의당과 합당을 먼저 하느냐,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합당을 하느냐, 순서가 정해지는 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빠르면 5월 말, 합당을 먼저 할 경우에는 늦어도 6월 초중순까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의총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관련한 입장이 정리될 거라 하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조해진: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선언으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국민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요. 그것을 전당대회 전에 할 건지, 후에 할 건지, 당내 논의과정과 비대위 등 당헌, 당규 상 기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초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 의총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첫 번째 논의의 장이 오늘 의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움직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전재수: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기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선거가 저희들에게 반성, 혁신,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보낸 지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투표가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분노 투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정비하고 당 내부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분들이 목소리는 내는 등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혁신함으로 여당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혁신 경쟁,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내기 위한 경쟁은 정말 좋은 현상이고,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납니다. 이른바 제3지대, 제3당 창당 이야기를 하는데, 급물살 탈 수 있을까요?
◆ 조해진: 보도에서는 김 위원장께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더라도 신당 창당 문제는 이야기 안 하겠다고 하던데,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면 못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당 창당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금태섭 의원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던데요. 저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뒀을 때, 이번처럼 선거 전까지 범야권이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가 된다는 종착점에 차질 없이 도달한다는 것만 담보된다면, 전 단계에서 기존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제3의 신당, 제3지대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결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은 대선까지 10달이 더 남았는데, 제3지대를 만들었다가 다시 범보수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데 시간이 충분한지입니다. 만약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금방 당을 만들었다가 또 다시 해체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셈인데요. 그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만, 최종적으로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한다는 것만 보장되고 중간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논의 자체는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만 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제3지대 창당이 될지 안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김종인과 금태섭이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금태섭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 계시다가 낙선하고 탈당하고 제3지대를 모색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서 제일 경계해야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추진하는 제3지대 창당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일이고, 설사 된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또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창당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제3지대, 김종인, 금태섭 쪽으로 합류하는지도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여한다는 전제만 차질 없다면, 중간과정에서 제3지대 정치세력을 모으든, 당을 만들든 해서 나중에 저희 당과 합당을 하거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전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번 재보궐 선거 전에는 제3당 창당에 조금 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여론조사 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지만 정치세력은 약했던, 특히 국민의힘에 비해 당세가 약했던 안철수 대표가 결과적으로 단일화 경선에서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전의 중요한 원인이 조직력 싸움에서 경쟁이 안 됐다, 국회의원 3석인 국민의당을 국회의원 104석의 국민의힘이 조직력으로 압도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 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결국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조직력에 밀려서 역전 당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면서요. 그럴 것 같으면 제3정당을 창당하는 것보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내부의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본인과 주변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조해진 의원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대선주자로 나설 거면 빨리 이쪽으로 와라, 라는 겁니까?
◆ 조해진: 아니요. 그게 꼭 바람직하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윤 전 총장께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범야권 대통합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를 크게 키우고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 싸움에서 경쟁력을 더 키우는 데 어느 쪽의 시나리오가 더 좋은가 하는 건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수: 조해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범야권 대통합이라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정교하게 기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들리기도 하고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검찰총장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전직 검찰총장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전직 검찰총장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불행의 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마침내 국회의 중요한 문턱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되겠죠?
◆ 전재수: 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국가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부패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싱가포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1960년부터 40년 동안 부패, 비리와 싸워온 결과로 오늘날 청정국가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 LH 사태를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킬 텐데, LH 사태로 모아진 국민들의 분노를 그냥 소비하지 말 것인지, 이것을 사회적으로 커다란 성과로 남겨서 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계기로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숙제이자 과제인데요.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성과다, 또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공직자를 포함해 19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잘 모아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에너지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조해진: 이 부분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요. 정부 기관, 산하 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의 임직원 190만 명과 직계 존비속까지 대략 500만 명 정도가 대상이고요. 그분들이 직무 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을 경우, 최고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를 받게 되어있고요.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을 추방하고 청정 사회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이 너무 많아서 법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걸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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