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체납 인니, 하반기에 KF-21 사업 복귀.."분담금 문제 의견접근"

방사청 "인니 국방 장관, '최대한 지원' 방침 밝혀"
철수했던 인니측 기술자 하반기 한국 복귀할 예정
방사청 "빠른 시간내 협상해 분담금 종결할 것"
8,000억 인니 체납금 지불일정 연장 논의할듯
방사청 '50억 차관, 식량기지 지원 연계설'부인
"식량기지는 KF-21과 무관한 경제협력사업"
"차관은 기재부가 결정..세부 논의 안 된듯"

KF-21보라매(KF-X) 시제 1호기가 지난 2021년 4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현장에서 열린 출고식을 통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보라매 사업 개발비의 20%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분담액중 수천억원을 체납해 한국과의 협력사업은 중단돼 왔다. /사진제공=KAI

[서울경제]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사업에서 공동투자국 인도네시아가 이탈하지 않고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담금 조정 협상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이상 중단됐던 양국간 보라매 공동개발 협력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사청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8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보라매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젝트명 KF-X(인도네시아측 명칭은 ‘IF-X’)로 추진돼 온 보라매 사업에 대해 인도네시아측이 공동개발 지속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평가했다.

그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인도네시아측의 보라매 사업 분담금 체납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상호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실무협상을 해서 하반기에 (양국간 사업 협력을) 정상화시키고, 분담금 관련 사항도 종결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의) PTDI라는 업체의 인력이 와서 (보라매 공동개발사업을) 정상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워 수비 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열기에 앞서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차량을 타고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당시 회담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보라매 개발사업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국방부

앞서 인도네시아는 보라매 개발사업비의 20%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해야할 분담금 8,316억원중 6,044억원을 체납했다. 올해에도 미납시 총 체납액은 8,000억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국 정상회담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분담금을 조금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분담금의 납부유예나 감액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상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자 한국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측 인력마저 철수해 보라매 개발과 관련한 한국-인도네시아간 협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금년까지 낼 돈이 약 8,000억원(기존 체납액 포함)인데 이것을 인도네시아가 한 번에 낼 형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체납액을 한번에 받기 보다는 납부일정을 조정해 나눠서 받는 방향으로 조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측의 체납액 등 분담금 지급일정 조정 등과 관련해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장관이 이달 8일 방한 당시 우리 측에 보라매 사업비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했다거나 KF-21 사업참여와 연계해 50억 달러 차관 제공, 인도네시아 식량기지 건설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식량기지화 사업 협력 안건은 한국-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사업 모델로 양국 경제부처 등이 논의할 사항일 뿐이고, 보라매 사업과 연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관 지원에 대해서도 프라보워 장관이 50억 달러라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또한 차관을 줄지 말지는 방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사항인데 세부적인 것은 양국간 논의가 안된 것 같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