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3명 채용..'절반' 채우고 출발

16일부터 임기 시작
김진욱 공수처정 "수사 체제로 전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검사 선발 정원을 절반 가까이 채우지 못한 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애초에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검사 정원 23명에서 미달된 인원을 추천한 데다, 인사 검증에서도 일부 탈락해 최종적으로 13명만이 검사로 임명되면서다.

16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부장검사에는 검사 출신인 김성문(54. 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의 최석규(55·29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공판 부장검사 등 17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고,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재순 변호사가 현재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서평 소속이다. 최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있던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했다.

평검사는 검사 출신 3명과 변호사 출신 5명,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신 3명 등 총 11명이 뽑혔다. 검사 출신으로 선발된 김숙정 변호사는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이다.

당초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23명을 모집해 이 중 절반을 검사 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었다. 지원자는 총 233명으로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인사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9명만 후보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13명만 임명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검사 임명으로 이제 공수처는 수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에 정해진 정원도 못 채워 출발하는 것은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말이 나왔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의 60%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향후 추가 충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에 임명된 공수처 검사 명단이다.

△ 부장검사(2명)
-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 및 前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최석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前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등

△평검사(11명)
-김송경(38·사법연수원 40기), 前 공무원
-김수정(45·사법연수원 30기), 前 검사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前 검사
-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 前 변호사
-문형석(47·사법연수원 36기), 前 공무원
-박시영(40·변호사시험 2회), 前 변호사
-예상균(45·사법연수원 30기), 前 검사
-이승규(39·사법연수원 37기), 前 변호사
-이종수(36·사법연수원 40기), 前 변호사
-최진홍(40·사법연수원 39기), 前 공공기관
-허윤(45·변호사시험 1회), 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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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