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토부-서울시 '공시가戰'에 민주당이 뻘쭘한 이유

與 권한 일부 지자체 위임 '공시법' 발의
재보선 이후 '정치적 사안' 변질됐지만..
"공시가 산정 문제있는만큼 개정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4·7재보선 이후 정치적으로 비화한 측면이 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문제가 여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한 가운데 앞서 여당이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자는 내용의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吳 “권한 달라” vs 洪 “임의로 조성할 여지 없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공시가 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구청장)와 제주특별자치도(국민의힘 원희룡 도지사)도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연이어 반박한 데다 이번 오 시장과 홍 부총리 사이 어색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정부와 야당간 정면 대결로 치닫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오 시장이 국토부와 이른바 ‘공시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산정에 대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오 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與 공시가 산정 문제 있다 ‘공시법 개정안’ 발의

15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병욱, 진성준, 소병훈 의원 등 1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법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3(권한의 위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의견을 곁들였다. 이 때문에 개별공시가격 등의 조사 및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홍 의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공시가격 산정업무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고, 이 때 경기도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설문조사 격으로 공시가 권한 위임에 대해 물은 결과 과반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됐지만 법안 취지 따라야”

앞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에 개별부동산가격 조사와 산정, 결정과정의 권한 위임에 대해 의견청취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10개 시·도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개 시·도는 아예 회신하지 않았다.

찬성한 지자체 중 광주시에서는 ‘전담조직, 인력확보 등 시도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추가의견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감사원 감사와 각 지자체 필요에 의해 발의된 것인데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사안이 된 것 같다”며 “아직 의사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법안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논리로 보면 여당이 오 시장을 도와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안은 당초 취지대로 통과시키고 정치적인 문제는 별개로 풀어가는 게 맞다”면서 “공시가 산정 방식 문제가 이미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손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