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판매중단 수순 밟나?.. 금감원 "개선 없이 팔 생각 말아라" 경고

달러보험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그래픽=뉴스1

4년 만에 가입자가 11배 늘어난 외화보험. 환율상승에 힙 입어 짧은 기간에 수많은 가입자를 끌어 모았지만 결국 금융당국 칼날 앞에 올해 하반기 판매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까지 상품 개정을 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판매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보험사들에게 오는 외화보험 상품 개정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보험사들이 환손실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이에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 중 약 80%가 달러보험이다.  

외화보험은 과거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이었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상승 기대감, 달러 자산 선호 등이 맞물리며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감독 강화에 나선 건 환율 리스크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다.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져 손해를 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해외채권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율이 달라지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금리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과거엔 10년마다 달러가 급상승했다’, ‘안전한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 등으로 외화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의 경우 환테크로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한 상품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의 경우 장기 상품인 데다 만기가 정해져 있어 계약 해지 외에 환율 변동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계약 해지의 경우 환급금이 원금(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달러보험은 환손실 리스크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당국이 환손실 리스크를 보험사들로 하여금 부담하라고 하는 등 규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달러보험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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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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