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제재, 北 인권 상황 개선 압박에도 도움"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폐쇄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주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거론해온 제재를 인권 탄압 행위에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제재 회피로 인해 대북제재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첨단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행정부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주에도 한 국무부 관계자가 VOA에 "북한의 인권 유린 및 침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를 증거로 남기고 이를 향후 책임자를 처벌할 때 활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2016년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북한 정권 고위급 관리들에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에 올렸다.

l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