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삼성·SK 불러 "반도체 1위 지키자"..특별법 검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경영진들을 청와대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세계 1위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강산 기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죠?
 
[기자]

핵심은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자, 정부가 돕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반도체 주도권 잡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선언한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8곳 CEO들은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은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지원책은 다음 달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파격 인센티브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공동 투자를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 또 핵심인력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반도체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환영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적 안보 이슈로 삼고 이미 공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난 9일 간담회를 비롯해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제조설비 투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은 임기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또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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