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헌재, 의회해산 명령..기일 내 정부승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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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몰도바의 헌법 재판소는 15일(현지시간) 국회가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정부를 승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해산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수도 키시너우에서 마이아 산두 대통령이 요청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헌재가 검토한 끝에 내린 것이라고 몰도바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산두 대통령은 국회 해산 명령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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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동유럽 몰도바의 헌법 재판소는 15일(현지시간) 국회가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정부를 승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해산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수도 키시너우에서 마이아 산두 대통령이 요청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헌재가 검토한 끝에 내린 것이라고 몰도바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도미니카 마놀레 헌법재판소장은 "현재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는 제10대 국회의 해산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 뒤 산두 대토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리적인 결과다. 국회는 벌써 3개월째 정부에 대한 인준 투표를 거부하고 있으며, 총리 임명을 위한 인준 투표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산두 대통령은 국회 해산 명령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몰도바는 곧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언제 실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4월1일부터 2개월 동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다.
몰도바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비상사태 동안에는 해산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해 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약 가까운 장래에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면, 산두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이끌어온 '행동과 연대 (PAS)당'이 새 국회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국회는 PAS당 의원이 15석에 불과하며 이고르 도돈 전 대통령의 사회당이 37석을 차지해 최대 당이 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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