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복당→탈당..국힘 '의원수 보존의 법칙' [정치쫌!]

2021. 4. 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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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전봉민·김병욱 탈당에 권성동·김태호 복당
전날 송언석 탈당으로 101석..김병욱은 복당신청
선거법 위반 재판 변수..홍석준·김병욱 당선무효형
'당직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사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103석→104석(권성동 복당)→103석(박덕흠 탈당)→102석(전봉민 탈당)→103석(김태호 복당)→102석(김병욱 탈당)→101석(송언석 탈당)→102석(김병욱 복당 신청)?

국민의힘 ‘개헌저지선(100석)’이 또다시 위태로워졌다. 각종 의혹과 논란 끝에 자진탈당한 의원이 4명으로 늘어나며 의석수는 어느새 101석까지 쪼그라들었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신청을 하나둘 허용하며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지키고는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든 개헌저지선이 붕괴될 위험이 존재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를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넘긴 103석(비례위성정당 19석 포함)으로 시작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해 통합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이른바 ‘무소속 4인방(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홍준표, 가나다순)’이 있었지만, 복당은 쉽지 않았다. 선거 직후 권성동 의원이 가장 먼저 복당신청서를 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이었던 박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일파만파하면서 한 달 가량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한창이던 9월 17일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복당 신청 5개월여 만의 전격 승인이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탈당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권 의원의 복당으로 104석으로 늘어났던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탈당으로 다시 103석으로 내려앉았다.

비슷한 일은 지난 연말에도 되풀이됐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 자진 탈당을 택했다. 여기에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에 대한 인턴비서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올해 1월7일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4개월여 만의 승인이다. 김태호 의원은 권 의원의 복당이 승인된 날인 지난해 9월17일 복당 신청을 했었다. 김태호 의원의 복당으로 103석을 회복한 것도 잠시, 같은 날 오후 김병욱 의원이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탈당했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2석으로 줄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4일 오후에는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직자에 폭언, 폭행한 것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1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공교롭게도 전날 오전 인턴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복당을 신청했다. 만약 김병욱 의원의 복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다시 10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병욱 의원의 복당신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있다“며 ”시도당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위험 요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11명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이채익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홍석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아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또, 앞서 복당을 신청한 김병욱 의원 역시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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