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5층 룰' 완화 추후 논의하기로..속도조절 '신중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빠져..부작용 검토 뒤 따로 보고
'전면 완화'서 한발 물러선 吳..규제 완화 속도조절 전망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35층 룰' 완화와 관련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국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시티 등 업무 현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도시 개념과 같은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오 시장에게 전했다.

애초 도시계획국이 '204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 층고 제한 완화 방안을 담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나 용적률 상승 등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도시계획국은 '35층' 층고 제한 폐지 및 완화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자리를 갖기로 했다. 오 시장 공약 방향대로 적극 검토하되,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단 취지다.

오 시장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실무자들 판단을 존중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약 실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겠단 것이다.

그는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 폐지도 서울시장 전결로 결정하겠단 입장이었다.

그러나 집값 상승 등 부작용 우려가 거세게 일자 취임 직후 한 발 물러섰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서두르다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 오히려 누를 끼칠 수 있다"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겠다"고 말했다.

'즉시 완화' 입장에서 '속도 조절'로 몸을 낮춘 것으로,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취임 전후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가 호재로 반영, 압구정동 일대에서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직전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 공약과 적용 시 부작용을 고려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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