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바이든, 내달 하순 美워싱턴서 첫 정상회담

한국인 2021. 4. 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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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이 내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4개월여만에 대면 회담이 성사되는 것인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중인데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성사되는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입니다.

<젠 사키 / 미국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하순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 국방 장관의 최근 방한과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에 이은 이번 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오랜 유대관계와 우의를 강조할 것입니다."

첫 회담인 만큼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등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막바지 검토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이 비중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문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생산을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백신 확보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외교 현안에서 최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한미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내일로 예정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중국 대응방안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 의회 내 인권기구가 주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국의 법안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기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비판론이 우세했는데요.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자신은 개인적으로 국회가 법을 수정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반면 남북 대치 중인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북 전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관여는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고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이 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험을 걱정한다며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의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라고 명명했지만 입법을 목표로 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공청회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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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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