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두고 민간 vs 공공 '일진일퇴'..전면전 불가피

국토부 민간 정비사업 대응 위해 주택·토지주 완화책 내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폭 키운 '서울집값' 기대감 여전

사진은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후보지. 2021.4.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자 민간 재건축시장이 달아올랐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 이탈을 막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전매제한·실거주의무 걷어낸 국토부

16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 13곳을 발표하며 사업 참여 토지주와 집주인에 대한 추가혜택을 함께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의 토지, 주택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며 "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스스로 걷어낸 것은 드문 일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대형 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주택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상가 소유자도 우선 공급되는 상가와 주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용적률 상향과 30% 수익률 보장이란 틀에서 벗어나 공공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를 풀고 혜택을 늘린 것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부가 우선 공급 주택기준을 조정할 때 가장 먼저 비교한 대상이 민간 정비사업에서 토지·집주인이 받는 혜택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강남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의 속도감 있는 해소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자칫 공공 정비사업을 희망했던 선정·후보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철회하거나 민간 사업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진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임원진인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했다.2021.4.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간재건축 규제완화 7월로 늦춘 吳시장…주택시장 기대감 여전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민간 재건축시장을 누르되,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동전선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흔들리게 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오 시장이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민간과 공공 정비사업의 대립구도는 소폭 완화된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 속도와 관련 일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고 한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시의회 조례 등이 개정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 시점을 늦으면 7월께까지 늦춘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최근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급등한 것이 부담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저층(51~56동)' 전용 117.9㎡(42평)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4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전 최고가(36억원)보다 5억7000만원 오른 것으로 3.3㎡당 1억원 수준에 손바뀜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해 지난 2월1일 이후 10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줄곧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는 점은 정책변동에 민감한 부동산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책변수에 따라 당분간 시장과 집값변동의 방향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