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한 文 정부, 한국 민주주의 퇴보시켜"

美 의회서 '한반도 인권' 청문회
수전 솔티·고든 창 등 전문가 참여
이례적 동맹국 민주주의 실태 점검
"탈북민들 목소리 묻혀서는 안 돼
北 인권단체 재정 중단 중대 사안"
국내 일각 "남북관계 간섭" 비판
통일부 "한·미동맹 영향 없다" 일축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여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 민주주의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동맹국인 한국의 민주주의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례적이란 입장이다. 한국의 인권 문제가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솔티 “북한에 정보 전달할 수 없게 돼”

청문회에 채택된 미국 측 증인 중 한 명인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이라며 “취임 당시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청문회에서 언급할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미국 측 증인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VOA에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금지한 것이 북한에 유익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솔티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외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북전단 살포의 무용성을 주장해 온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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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절 맞이한 평양 시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이해 공개한 평양 시내 모습. 사진엔 ‘태양절 경축’ 문구가 걸린 평양의 야경이 드러나 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미 전문가들, 청문회 경시 분위기 비판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잘될 때든 잘못될 때든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없고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청문회는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의 의도와 잠재적 파급 효과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며 “전단 살포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통일부가 청문회 주최 측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미 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조직을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해당 청문회를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발언은 실례”라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전 세계 인권과 관련해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 “한·미동맹에 영향 못 미친다”

국내 일각에선 이번 청문회 자체가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며 “국회에 이어 (논평에서)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