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한 文 정부, 한국 민주주의 퇴보시켜"
수전 솔티·고든 창 등 전문가 참여
이례적 동맹국 민주주의 실태 점검
"탈북민들 목소리 묻혀서는 안 돼
北 인권단체 재정 중단 중대 사안"
국내 일각 "남북관계 간섭" 비판
통일부 "한·미동맹 영향 없다" 일축
◆솔티 “북한에 정보 전달할 수 없게 돼”
청문회에 채택된 미국 측 증인 중 한 명인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이라며 “취임 당시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청문회에서 언급할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미국 측 증인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VOA에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금지한 것이 북한에 유익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솔티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외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북전단 살포의 무용성을 주장해 온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잘될 때든 잘못될 때든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없고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청문회는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의 의도와 잠재적 파급 효과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며 “전단 살포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선 이번 청문회 자체가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며 “국회에 이어 (논평에서)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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