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으로 번진 '日오염수' 방류..한일, 해법이 안보인다

'독도 왜곡'·'오염수 방류'..도쿄올림픽 '반전' 물건너간 듯
日의원 "文대통령 제소 검토 지시는 허세" 비아냥거리기도

대학생기후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한일관계가 감정적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관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대일 유화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는 "곤혹스럽다"고 까지 얘기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방식으로 그것이(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양국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온 것처럼,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우리의 관계 개선 희망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어깃장'을 놓는 행보도 보였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지난 1월 부임 이후, 현재까지 나루히토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전화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일본 언론을 통해 지난달 불거졌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4월 하순 개최설'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련의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사회과목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으며 역사를 왜곡했다.

지난 13일에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최인접국 한국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당장 오염수 방출이 한국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나오는데도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측에 Δ오염수 파이프 활용 여부 등 일본의 구체적인 방출 방식 Δ2년 뒤 방출 개시 시점 Δ방출 기간 Δ2년 뒤 버리게 될 총 처분 양 등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최후의 카드'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다. 14일 오전에 개최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해양 방류를 중단하는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했다. 이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국민 건강권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조소'에 가까운 반응까지 나온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 검토 지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허세 그 자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붉은 망신(매우 큰 망신)"이라며 "(한국의 제소는)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트리튬) 방출량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근거없는 주장을 적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