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실패는 방역 실패로.. 재난지원 3~4배 늘려라"

'사회 불평등 해소' 김창환 교수의 제안

한국이 선진국 중 지원금 가장 적게 써
1차 지원 후 지급 대상·규모 원칙 못 정해
격차 확대·사회적 연대 훼손으로 나타나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원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을 서너 배 더 늘려야 한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온 김창환(53) 미국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결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재난지원예산을 많이 지출한 국가일수록 실업률 증가폭도 작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한국이 재난지원금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게 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난지원금 비중이 한국의 3배가 넘는다.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연소득 15만 달러(약 1억 6730만원) 이하 무자녀 부부가 연방정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은 재난지원금 액수가 6400달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험을 되짚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불평등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불평등이 10여년간 감소하는 추세였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당수 선진국이 GDP 대비 1%가량을 위기극복예산으로 쓸 때 한국은 수정예산까지 편성해 4.5%가량 집행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반대다. “코로나19 상황에선 정반대다. 한국은 GDP 대비 3.4% 가량인데 여타 선진국들은 적으면 5% 많으면 25%까지 한국보다 평균 4배 ”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직후에 불평등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단 지급하고 연말정산에서 일정 소득 이상에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가 크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여지도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그 결과는 격차 확대와 사회적 연대감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 자영업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경제적 추락은 결국 방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