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금리 대출 확대.. '착한 정책의 역설' 막을까

이달 중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대책

이자 완화 위해 7월 법정 금리 낮추지만
3만 9000여명 되레 사채 내몰릴 우려에
중금리 대출 문턱 낮춰 ‘저신용자 흡수’
금리구간 조정·저축은행엔 예대율 혜택
일각 “흡수 한계, 서민금융 3조 더 들 것”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들이 받는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금융 당국이 이달 중 대책을 내놓는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 24%→20%)되면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중금리 대출을 늘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확대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달라진 금융 환경에 맞게 중금리 대출 구간과 기준을 손보고,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에 인센티브를 줘 상품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다.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평균금리 연 6.5% 이하와 최고금리 연 10.0% 미만을,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금리 연 16%와 최고금리 연 19.5% 미만을 각각 중금리 대출로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금리 대출을 받는 대상을 정할 때 신용등급제 대신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를 적용하고, 금리 구간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출을 거절당하는 ‘문턱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또 비(非)금융정보를 신용도 평가 때 반영하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엔 예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주고,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금융위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서둘러 중금리 대출 확대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 생길 수 있는 ‘착한 정책의 역설’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려고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한 건데, 학계 일각에선 “금융회사가 오히려 연 20~24%대 금리로 대출받던 이들에게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도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31만 6000명이 향후 3~4년에 걸쳐 대부 금융시장에서 탈락하고 이 가운데 3만 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금리 시장을 지금보다 넓히면 이들이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기대다.

앞서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금리를 연 17%대에서 15%대로 낮추고, 3000억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부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혜택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중금리 대출 대상자는 신용등급 5등급 전후인데, 인위적으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까지 흡수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결국 서민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