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엄 귀순 오명' 8군단사령부 해체, 1년 6개월 연기한다

국방개혁2.0 점검서 "2023년 중반으로"
'AI 경계시스템' 22사단 전역에 확대
23사단은 예정대로 올해 해체하기로

군이 지난 2월 동해 ‘헤엄 귀순’ 사건의 후속 조치로서 육군 8군단사령부의 해체 시기를 계획보다 1년 6개월가량 연기해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상급 부대인 8군단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오는 12월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22사단의 구조 보강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15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1년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2사단 귀순 상황의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방통합점검단을 운용해 22사단과 8군단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했으며, 진단 결과를 반영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정밀 진단 결과 22사단의 경계 작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전방과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고, 경계 책임 지역도 약 100㎞로 다른 전방 사단의 2~4배에 달한다.

아울러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미흡해 사람은 물론 동물의 움직임이나 강풍에 의해서도 과도하게 오경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정밀 진단에서 지적됐다. 지난 2월 북한 남성이 동해 해안으로 올라왔을 때 해안감시장비 카메라 4대에 총 5회 포착됐고 이 중 두 차례 경보음이 울렸으나 당시 영상감시병은 강풍에 의한 오경보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귀순 상황 발생 지역에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22사단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개혁2.0에 따른 부대 개편 계획도 조정한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로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을 고려해 부대 해체·개편을 추진해 왔다. 22사단 이남 지역을 관할하는 23사단은 국방개혁2.0에 따라 예정대로 올해 해체된다. 23사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이 23사단 경계 책임 지역의 일부를 떠맡아 경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3경비여단을 창설하고 양양과 동해 등 일부 책임 지역을 22사단으로 전환하는 대신 23경비여단과 22사단 예하 해안경계담당 대대를 편성·보강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는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 등에서 심의·의결 후에 확정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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