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격론.. "한국 국회가 개정" "BTS 풍선법"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화상으로 개최
한국계 영 김의원 "한미가 협력해야"
"북한 인권 개선에 효과 없어" 주장도
정부 "한미동맹 영향 줄 사안 아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열고 있다. 2021.4.15 톰 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정부의 대북전단규제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싸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화상 청문회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이곳에서 과거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공동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도록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법이 종교정보와 BTS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 법이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의 국내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 큰 관심사이고 우리는 양측 모두 민주적 이상에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대북전단법이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문회에는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과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등도 참석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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