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서울형 방역.. 결국엔 '손실보상'에 달렸다

[뉴스 분석] 코로나 재유행 기로

거리두기 3주 연장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1.4.12 연합뉴스

복지부, 자영업자 비난 빗발 우려 미적
오세훈 ‘영업시간 탄력 적용’ 강공모드

국회 산자중기위, 22일 법제화에 착수
여야 초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촉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헛발질만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뢰성이 의심받는 자가검사키트에 기대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정공법은 외면한 채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계산기만 두드리는 양상이다.

15일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역을 둘러싼 혼선의 밑바탕에는 결국 손실보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손실보상 없이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자영업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1년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더더욱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만약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731명)에 이어 이날 신규 확진자가 698명 발생해 이틀 연속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구두 경고만 할 뿐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이 내놓은 영업시간 연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건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적절한 손실보상은 안 해 주면서 틀어막고 참으라고만 하니 방역신뢰가 약해진다. 그 빈틈을 오 시장이 파고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이 자가검사키트를 언급한 데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든 완화하자는 고민이 담겨 있다”면서 “오 시장 역시 직접적인 손실보상에는 부정적이다. 결국 남는 건 영업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자가검사키트”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법안 상정 후 한 달여 만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좌고우면을 거듭하는 사이 여야 초선 의원들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6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 56명도 이날 소급 적용이 반영된 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국내 제약사가 오는 8월부터 해외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한다고 밝혔다. 생산할 백신 종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