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뒤늦게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한 경제인들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기업 대표들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현안을 점검한 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사기도 진작한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등에 대한 100일 검토를 지시하고 8인치 웨이퍼를 흔들면서 “반도체는 인프라”라고 외친 걸 감안하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린 건 다행이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보름 만에 다시 기업과 접점을 넓힌 것도 고무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한 대목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성장보단 분배, 미래보단 적폐 청산에 방점을 두면서 중·장기 국가 전략과 청사진 제시는 다소 부족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의사 결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거대한 변혁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를 미래 일자리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수렴되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우리의 투트랙 전략도 위협받고 있다.

우리로선 독보적 기술과 선제적 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함으로써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푸는 건 기본이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보여 주기식 단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 국가 미래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제 문 대통령 임기는 1년여밖에 안 남았다.